법령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59, 2016. 7. 28.
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환경분쟁조정법제4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환경분쟁조정법 2013년
2008년
3. 부산고등법원 2008. 1. 8. 선고 2007나6895,2007나6901(병합)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2006년
4. 부산지법 2006. 12. 21. 선고 2003가합23819,2390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7.3.10.(43),497] 채무부존재확인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음·진동규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분쟁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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